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줍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입니다. 기존에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여 삭제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 주체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2.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중 하나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도 강화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 운영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가 확대됩니다. 기존 14개소에서 2025년에는 15개소로 늘어나며, 강원 지역이 추가됩니다. 이 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법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

▶ 관련 정보 및 신고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https://cyberbureau.police.go.kr
• 불법촬영물 긴급 삭제 요청: 02-2100-6162 (디지털성범죄방지과)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콘텐츠가 더욱 강화됩니다. 기존 3종에서 2025년에는 5종으로 확대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위험성 인지 등의 새로운 교육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정책 시행 일정 및 법적 근거

이번 정책 변경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는 2024년 10월에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피해자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신속한 삭제 및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숙지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랍니다.